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 <br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1심 선고…검찰 ’사형’ 구형 <br />"아무런 죄 없는 아동 잔혹하게 살해…엄벌 탄원"<br /><br /> <br />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의 1심 선고가 잠시 뒤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는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br /> <br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의 1심 선고가 열리죠. <br /> <br />[기자] <br />네, 대전지방법원에서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 대한 1심 선고가 잠시 뒤 내려집니다. <br /> <br />명 씨는 지난 2월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면서 1학년이던 고 김하늘 양을 유인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br /> <br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1심 선고가 열리게 되는 건데, 앞서 검찰은 명 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검찰은 "명 씨가 아무런 죄 없는 아동을 잔혹하게 살해했고, 유족이 뼈에 사무치는 감정으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또, 재범 가능성과 사회적 위험이 크다는 점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이번 재판의 쟁점은 범행 당시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점에 대한 인정 여부입니다. <br /> <br />수사 단계에서는 명 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법원 감정에선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br /> <br />여기에 명 씨가 초범인 점과 최근까지 90여 차례에 걸쳐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점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관심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사건 기록 등을 통해 심신 미약 주장이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br /> <br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약취 유인해 살해한 경우 법정 형량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뿐입니다. <br /> <br />검찰은 명 씨가 범행에 앞서 살인 방법을 검색하고 흉기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계획했다는 점을 강조했고, 명 씨는 최후 진술에서 판단력이 떨어져 있었고 살아있는 동안 잘못을 반성하겠다며 유족에게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장영한 <br /> <br /><br /><br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201350176551<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