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하늘 양을 초등학교에서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앞서 검찰은 명 씨가 심신 미약에 해당하지 않고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기수 기자! <br /> <br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대전지방법원은 오늘(20일) 고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명재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사건 발생 8개월 만에 명 씨에 대한 1심 신고가 내려진 것입니다. <br /> <br />재판부는 우선 명 씨가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한 점, 살해 방법을 찾아본 점 등을 고려할 때 범행 당시 통제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또,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문을 잠그는 등 행위 통제 능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특히, 범행 결심 전 정신질환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더라도 범행 당시에 사물 변별 능력이나 행위 통제 능력이 결여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 미약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명 씨가 정신질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위통제 능력이 감소됐다고 보기 어렵고, 통제 능력이 미약했더라도 형을 감경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또한, 명 씨가 최후 진술에서 유족에게 사과하고 수차례 반성문을 작성했지만, 유족들은 여전히 사건 당일에 시간이 멈춰있다며 피해 회복으로 보이는 노력은 없었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가장 안전해야 하고 보호 받아야 하는 장소에서 잔혹한 사건이 발생한 점,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제압하기 쉬운 연약한 피해자에게 표출한 점이 비난의 가능성을 키웠다고 봤습니다. <br /> <br />범행을 사전에 치밀히 계획하면서 계획적 범행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하고 부착기간 동안 초등학교와 어린이집 등 어린이 보호구역 출입도 금지했습니다. <br /> <br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김기수입니다. <br /> <br />영상편집 : 장영한 <br /> <br /><br /><br />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2014585185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