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각종 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들 가운데는 잘 몰랐다거나,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를 꼼꼼히 살펴 엄벌하고 있습니다. <br /> <br />최근 나온 판결, 김종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br /> <br />[기자] <br />만남을 제안하거나 투자를 유도하는 캄보디아 범죄단체 메시지입니다. <br /> <br />지난 11월부터 2월 사이, 해당 조직에서 일한 A 씨 등 한국인 20~30대 남성 3명은 사회관계망 서비스로 피해자에게 여성인척 접근했습니다. <br /> <br />조건 만남을 제안하며 회원 가입을 유도하고 인증 비용 명목으로 돈을 가로챘습니다. <br /> <br />피해자 11명에게서 145차례에 걸쳐 5억6천여만 원을 가로채 범죄단에 보냈습니다. <br /> <br />해당 조직에서 이른바 '유인책' 역할을 맡았던 3명은 재판에서 '잘 모르고 범죄단체에 가입했고 강요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원은 정황을 꼼꼼히 살펴본 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br /> <br />법원은 A 씨 등이 캄보디아에 갔을 때 건물 규모나 사무실 내 조직원 숫자, 업무 내용 등을 보면 충분히 연애 빙자 사기 범죄단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또, 업무 시간 외에는 휴대전화를 자유롭게 사용하고 음주나 운동, 게임을 하는 등 비교적 자유롭게 생활한 거로 봤습니다. <br /> <br />휴대전화로 경찰에 알리거나 영사관에 도움을 구하는 등 범죄에 가담하지 않으려는 노력도 없었다며, 범죄 가담의 적극성이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부산지방법원은 범죄단체가입과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명에게 각각 징역 3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YTN 김종호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김종호 (ho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20184646141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