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당국자들의 잇단 보유세 강화 발언으로 서울 강남의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집주인까지 긴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여당이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br /> <br />금리 인하기, 공급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보유세 강화가 어떤 효과를 불러올지도 미지수입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정부가 부동산 세제 개편을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합니다. <br /> <br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보유세는 강화하고 거래는 원활히 하는 방향"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15일 삼프로TV 출연) : 세제 문제도 고민해야 합니다. (세제!) 세제 고민해야죠. 보유세가 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취득, 보유, 양도, 이런 3대 측면에서 지방세까지 포함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되요.] <br /> <br />이어 구윤철 부총리도 보유세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과세를 해야 한다는 원칙인 응능부담의 원칙에 해당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보유세는 낮고 양도세는 높다 보니 집을 들고 있는데, 부담이 크면 집을 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r /> <br />또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 1% 매긴다고 치면 집값 50억이면 1년에 5천만 원씩 보유세를 내야 하는데, 웬만한 연봉의 반이 날아가면 안되지 않느냐고 언급하면서도 다주택뿐만 아니고 한 채의 고가 주택 같은 경우도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시장이 술렁이자 여당은 보유세 인상은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고, 기재부도 부총리가 기자 질문에 대한 예로 미국 사례를 들었을 뿐이라며 용역은 올해 결과가 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의식해 공식 입장을 자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이미 다주택자들을 중심으로는 내년 5월 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나기 전에 집을 물려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br /> <br />지난달 서울의 집합건물 증여가 한 달 전보다 36.5% 증가한 881건으로 연중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br /> <br />[우 병 탁 /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 :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향후 상속에 대비해서 조금 저렴할 때 미리 증여를 한다는 개념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게, 주로 그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이 보유세 자체보다는 조금 더 많은 편입니다.] <br /> <br />보유세 인상이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br /> <br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 ...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020185636123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