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 <br>검찰에 이어 사법부, 대법원 힘빼기 그 안이 나온 거죠. <br> <br>대법관을 12명 늘려, 현재 14명이 26명이 됩니다. <br> <br>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동안 22명을 임명하게 되는데요. <br> <br>4심제 논란을 일으킨 재판소원도 오늘은 제외됐지만, 추진합니다. <br> <br>이준성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더불어민주당이 대법관 12명 증원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br><br>현재 14명인 대법관을 3년간 매년 4명씩, 총 26명으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br> <br>법안 통과 시, 대법관 22명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도중 임명될 예정입니다. <br> <br>대법원장의 힘도 뺍니다. <br><br>대법관 추천위원으로 법원행정처장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넣고, 대법원장이 지명하던 추천위원장 선출 방식을 위원회 호선으로 바꿉니다. <br> <br>[백혜련 /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위원장] <br>"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을 좀 더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법안을 만들었다…" <br> <br>대법원 확정판결도 헌법재판소에서 다툴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도 오늘 발표에선 빠졌지만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br> <br>사실상 4심제로 역시 대법원 영향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br><br>[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br>"법원이 아무리 높다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입니다.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서, 이 재판소원 문제는 당 지도부의 안으로 입법 발의 할 것." <br> <br>국민의힘은 "정권 홍위병을 늘려 이 대통령 재판을 영원히 묻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br>[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br>"이재명의,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에 의한 대법원은 법과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br><br>민주당은 오늘 발표한 사법개혁 입법을 다음달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br> <br>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br> <br>영상취재 : 김재평 장명석 <br>영상편집 : 배시열<br /><br /><br />이준성 기자 jsl@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