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사건은 검찰의 상고장 제출 다음 날 대법원에 송부됐다며, 역사상 한 번도 없었는데 대법원이 지시했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같은 당 박균택 의원도 7만 쪽 기록을 대법관들이 이틀 동안 다 읽을 수 있는지, 또 두 명은 심리 기간 중 해외 출장을 다녀왔는데 기록을 볼 시간이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하는 것은 법원의 책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같은 당 송석준 의원은 중지된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거론하며, 재직 중 사건이 아닌 만큼 재판을 정상 진행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을 두고도 여야는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추 위원장이 야당 법사위원들은 압박하고 여당 발언권은 수시로 준다며 국민의힘이 정권을 되찾아오면 추 위원장은 보수의 어머니가 아니라 할머니 자리로 올라갈 거라고 비꼬았습니다. <br /> <br />추 위원장은 지난주 대법원 현장 검증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직접 건의한 일정이었다며, 정치 왜곡과 선동에 대해 깊이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배우자인 김재호 춘천지법 법원장이 피감기관 증인으로 출석하자 이해충돌은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로 인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질의 시간에만 참석하겠다며 이석했습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0145320475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