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br />■ 출연 :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앵커> 지금 보유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두고 대통령실 그리고 정부에서 나오는 이야기랑 여당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엇갈려서 이 부분도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보유세 문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br /> <br />◆허준영> 우선은 지금 대통령께서 대선공약으로는 세금 같은 건 하지 않겠다, 보유세 관련돼서 하지 않겠다고 얘기는 하셨었는데 지금 문제는 그 카드 외에 거의 모든 카드를 지금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남은 것이 있다면, 그리고 조금 더 실질적으로 주택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보유세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양도세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정할 것이냐가 있는데 이건 저희가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내일부터 보유세 해, 다음 달부터 보유세 해, 내년부터 해,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보유세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지고 올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설계되어야 할 것이고에 대한 연구 같은 것들이 사전에 필요할 텐데 그것들에 대한 연구 용역이 아마 4분기에 진행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연구 용역의 결과가 올해 말쯤에 나오게 될 것이다, 아니면 내년 초쯤 나오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내년 초쯤에 나온다고, 혹은 올해 말쯤 나온다고 생각해 보면 이것을 갖고 공청회 같은 것도 하고 여론 수렴도 하는 과정도 필요할 거고요. 그러다 보면 내년 6월에 지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것들을 과연 지선 전에 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시장의 한편으로는 우려, 한편으로는 이것에 대해서 하기 힘들 거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단순히 보유세만 바꾸는 것, 보유세만 올리는 것이 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퇴로를 열어준다는 측면에서 양도세를 좀 낮추는 부분이 있어야 될텐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정을 할지 그리고 그것이 향후에... 저는 정치하는 사람도 아니고 정치를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마는 선거공학적으로 또 어떻게 표심을 자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아마 생각할 것으로 보여져서 당장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51021082730134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