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br /> <br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부 신뢰 문제와 여당발 사법개혁 이슈가 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br /> <br />어제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민주당은, 주로 개혁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br /> <br />장경태 의원은 지난해 민주당이 법원 내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300명을 증원에 나선 걸 언급하며, 이번 대법관 증원 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또 법관들은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 개진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법관들을 상대로 여당발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박준태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정부 여당 입맛에 맞게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사법개혁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한 정 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br /> <br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이란 비판에, 그 하나를 위해 시스템 전반을 바꾼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엄호를 펼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을 받은 '재판 소원제'는 특위안에는 일단 빠진 대신, 공론화 작업을 통해 당론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요. <br /> <br />당내 속도 조절 엇박자 지적도 나오는데, 민주당 관계자들은 앞으로 당론으로 뜻을 모아가겠다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15655513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