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증원, 이 대통령 퇴임 후 재판 대비?

<p></p><br /><br />李 '선거법' 재판 재개?…법원장 "이론적으로 가능"<br>與 사법개혁안 발표에…野, 법원장들 비판<br>與 사법개혁안…대법관 14명→26명 증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