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등 10곳 국정감사…’사법개혁’ 화두 <br />여당발 사법개혁안 두고 충돌…재판소원 도마 위에 <br />이성윤 "재판소원, 기본권 침해 전제…위헌 아냐" <br />장경태 "법원장, 입법 정책 사안엔 발언 신중해야"<br /><br /> <br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br /> <br />오늘은 법제사법위원회 등 상임위 10곳에서 감사를 이어가는데, 민주당발 사법개혁과 부동산 이슈를 두고 곳곳에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국정감사 주요 쟁점 정리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10곳 국정감사 중 가장 치열한 곳은, 국회 법사위입니다. <br /> <br />지역 고등법원이 대상인 만큼, 사법개혁, 이 중에서도 여당이 공론화 작업에 나서기로 한'재판소원제'를 중심으로,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br /> <br />재판소원은 법원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되면,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인데, 사실상 4심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br /> <br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재판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며 위헌이 아니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br /> <br />장경태 의원도 4심제 도입은 헌법상 사법권 규정에 위반될 수 있다는 일부 법원장의 발언에, 법원장이 덜컥 입장을 말하면 정치를 하는 거라며, 입법 정책적 사안에는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또 대법관을 기존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증원안 등에 대해서도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민주당의 구상은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모델'과 다름없다며, 사법 개혁안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대법관 증원 안에도 이재명 정부가 끝나면 26명 대법관 중 22명이 이 대통령이 임명한 법관으로 채워진다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특히 법원장들이 고개를 숙인다고 민주당이 멈추지 않는다며, 법원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선 사법부가 중심을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br /> <br />사법개혁안을 두고는, 국감장 밖 여야 국감 대책 회의에서도 설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혁안은 사법부에 대한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국민의힘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br /> <br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한정애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국민의힘 또한 대안 없는 말 폭탄, 사실 왜곡, 정쟁용 발언으로 국민을 선동할 것이 아니라….] <br /> <br />당 차원에선 일각에서 제기되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대비책...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113405923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