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검찰이 별건 수사로 진실 왜곡" <br />법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1심 무죄 선고 <br />시세조종 혐의 피고들 무죄…1명 횡령 혐의만 유죄<br /><br /> <br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별건 수사와 압박 때문에 핵심 관련자가 허위 진술을 하게 되면서 진실을 부당하게 왜곡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서울남부지방법원은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의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카카오 측이 시세조종 의도로 주식을 매수했다기보다는 주가 상승에 대비해 물량 확보 차원에서 매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김 창업자뿐 아니라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 등 시세조종 혐의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A 씨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또 이번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준호 전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의 진술을 객관적인 상황에 맞지 않는 허위 진술로 판단하고, 검찰을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br /> <br />검찰이 별건 수사를 통해 압박하자 이 전 부문장이 거짓 진술을 하게 됐고 결국,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br /> <br />재판부는 경찰과 금융감독원 조사를 여섯 차례 받으며 일관되게 시세조종을 부인해 온 이 전 부문장이 검찰의 별건 수사에서 압수수색을 받은 뒤 갑자기 진술을 바꾸었다고 꼬집었습니다. <br /> <br />앞서 이 전 부문장은 SM엔터 시세조종 혐의와 별개로 배임과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고, 1심에서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검찰 수사 이후 바뀐 이 전 부문장의 허위 진술이 아니었다면 피고인들이 이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일부 피고인은 구속되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김범수 창업자 등은 재작년 2월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기 위해 진행한 주식 공개매수를 저지하려고 2천400억 원을 동원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김 창업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입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 (중략)<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1191358498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