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국내로 송환한 피의자 가운데 일부는 폭행 등 강압 속에서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이들이 불법 행위 가능성을 알고도 출국했는지 등 얼마나 자발적으로 범행에 동참했는지가 중요한 처벌 기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br /> <br />김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이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대부분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br /> <br />구속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일부 피의자는 캄보디아 현지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해 힘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얼마만큼 맞으셨어요?) 진짜 죽기 전까지만 맞았어요.] <br /> <br />그런데 강압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더라도 결국 '자발성'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를 가를 중요한 기준이 될 거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br /> <br />전문가들은 범죄나 불법행위 가능성을 인지하고도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갔다면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br /> <br />지난 4월, 법원은 캄보디아에서 활동한 투자사기 조직원에 대해 출국 당시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범죄에 가담할 것을 충분히 알면서도 고액의 수당을 받기 위해 자발적인 의사로 출국한 점 등을 근거로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곽준호 / 변호사 : 강요된 행위라고 하는 건 거의 옆에서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할 정도는 돼야 하거든요. 물론 끌려서 가긴 했지만, 자신이 어쨌든 알면서 가담한 건 맞잖아요.] <br /> <br />여기에 더해 수사 결과, 피의자들이 범죄단체에 가입해 활동했다는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받을 경우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br /> <br />구속 기간 열흘 동안 경찰은 피의자들의 범행 가담 정도와 해외 공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을 전망입니다. <br /> <br />YTN 김이영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한상원 <br />영상편집 : 정치윤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1202138674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