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번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별개로 범죄 수익을 몰수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오늘(22일) SNS를 통해 제2, 제3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고 초국가적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독립몰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먼저 정 장관은 현행 형사제도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있어야만 범죄수익을 환수해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이어 수사를 통해 범죄수익이 특정돼도 범죄자가 해외로 도피해 기소할 수 없는 경우 이를 몰수할 수 없고, 주범을 체포·송환해 유죄 선고가 나올 때까지 피해자의 일상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정 장관은 유죄 판결과 별개로 불법성이나 범죄 관련성이 입증된 수익을 법원을 통해 몰수해야 한다며, 국회에 제도적 여건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2095353484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