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해킹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br /> <br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등이 나올 전망인데요,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배경훈 /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br />우선 해킹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공공, 금융, 통신 등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1600여 개 IT 시스템에 대해서 대대적인 보안 취약점 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br /> <br />특히 통신사는 실제 해킹 방식의 강도 높은 불시 점검을 추진하고... <br /> <br />주요 IT 자산에 대한 식별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점검 과정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소형 기지국 팸토셀은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즉시 폐기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br /> <br />다음으로 기업의 해킹 피해가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기업의 보안 해태로 인한 해킹 발생 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통신, 금융 등 주요 분야는 이용자 보호 매뉴얼을 마련하게 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피해 구제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그리고 해킹 정황을 확보한 경우에는 기업의 신고 없이도 정부가 신속히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의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해킹 사고가 반복되는 기업에게는 강력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다음으로 공공, 민간 등 국가 전반의 정보보호기반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br /> <br />공공의 정보보호 예산 인력을 정보화 대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정부 정보보호 담당관을 기존 국장급에서 실장급으로 상향하는 등 공공부터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솔선수범하겠습니다. <br /> <br />민간의 경우 보안에 대한 인식을 더 이상 비용이 아닌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필수 투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공식 의무 기업을 상장사 전체로 확대함과 동시에 공시 결과를 토대로 보안 역량 수준을 등급화하여 모든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아울러 CEO의 보안책임을 법령상 명문화하고 보안 최고책임자인 CISO, CPO의 권한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며 자체적인 보안 역량이 부족한 중소, 영세기업 대상으로는 정보보호지원센터 확대 등을 통한 밀착 보안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br /> <br />다음으로 기존 레거시적인 보안 환경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글로벌 변화에 부합하는 보안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금융,...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022140335417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