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오후 수석보좌관회의 공개 발언에서 일부 사정기관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고 사적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이 자세한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데요. <br /> <br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br /> <br />[김남준 / 대통령실 대변인] <br />김남준 대변인입니다. <br /> <br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 대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br /> <br />이미 공개된 모두발언은 핵심 메시지를 짚어보는 수준에서 갈음하고 비공개로 진행된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br /> <br />대통령 모두발언에서 주목해야 할 메시지는 두 가지입니다. <br /> <br />하나는 K방산 육성의 목적으로 자주국방을 강조한 부분입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열린 대수보 회의에서 우리 손으로 방산의 미래를 그리고 우리 손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는 방산 4대 강국을 향한 여정은 자주국방으로 가는 길이어야 한다라는 뜻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br /> <br />다른 하나는 대통령의 국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일부 사정기관의 권한 남용과 불법 행위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중대한 기강 문란 행위라면서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br /> <br />국가의 3대 의무 가운데 하나가 공동체의 질서 유지인데 질서 유지의 의무가 있는 사정기관이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은 중대한 의무 위반 행위라는 것입니다. <br /> <br />특히 위정자의 권한은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것인데 질서 유지 의무를 이행하기는커녕 반대로 훼손하는 것은 주권자의 의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민주주의 훼손이라는 뜻입니다. <br /> <br />따라서 이재명 정부는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이 같은 국기 문란 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둡니다. <br /> <br />다음은 비공개 회의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r /> <br />오늘 비공개 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방산 4대 강국 달성을 위한 전략과 추진 방안에 대해서 다양한 의제가 다뤄졌습니다. <br /> <br />정부는 TOP로 요약되는 세 가지 기조에 따라 K방산 육성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br /> <br />먼저 T 부분입니다. <br /> <br />투게더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br /> <br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국가의 모든 역량을 통합하겠다는 의미입니다. <br /> <br />그리고 둘째, 온 스피드. <br /> <br />즉 신속한 추진을 위해 규제를 거둬내고 관련 제도들을 정비하겠다는 ...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51023165253390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