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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함 없는 노동환경...태안화력 근로감독 1,084건 적발 / YTN

2025-10-23 1 Dailymotion

지난 6월 하청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태안화력발전소 근로감독에서 무려 천 건 넘는 법령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br /> <br />6년여 전 같은 발전소에서 일어난 김용균 씨 사망사고 뒤에도 현장 안전 개선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r /> <br />이문석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6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가 선반에 몸이 끼여 숨졌습니다. <br /> <br />2018년 20대 하청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사망한 그 발전소입니다. <br /> <br />김충현 씨 사망 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태안화력과 하청, 재하청 등 모두 15개 업체를 근로감독 했습니다. <br /> <br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br /> <br />추락위험 있는 곳에 안전난간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원동기 회전 기계에 빨려 들어감을 방지할 덮개가 없는 설비도 적발됐습니다. <br /> <br />분진 폭발 위험장소에 피해를 막지 못하는 전기설비와 배관이 사용됐고, 가스 취급 장소에 감지기도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한, 태안화력 하청인 한전KPS에 숨진 김 씨를 포함한 재하청업체 직원들이 불법파견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안전·보건·근로기준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br /> <br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br /> <br />이번에는 일반 근로감독이었는데도 법령 위반 1,084건이 확인됐습니다. <br /> <br />6년여 전 김용균 씨 사망 뒤 진행된 태안화력 특별 근로감독 때의 1,029건보다도 오히려 위반이 늘어난 겁니다. <br /> <br />현장이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br /> <br />정부는 일하다 죽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출범 직후부터 노동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지난 7월 국무회의) : 예상할 수 있는 일들을 방어하지 않고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거죠.] <br /> <br />하지만 이번 근로감독에 대한 조치로 화력발전소에서 또 다른 죽음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br /> <br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처리·과태료 부과하고 '위험 작업 2인 1조 원칙' 등 백여 건을 개선 요구했다지만, 언제까지 고치라는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또, 노동 환경이 비슷할 거로 예상되는 다른 14개 화력발전소에 대해서도 태안화력 수준의 근로감독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br /> <br />YTN 이문석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문지환 <br />디자인 : 정하림 <br /> <br /> <br /><br /><br />YTN 이문석 (mslee2@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3165548622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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