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재건축해서 초과 이익이 나면 환수하는 제도. <br> <br>한 번도 실제 걷은 적은 없지만, 노무현 정부부터 민주당 정부에서 살려왔던 제도인데요. <br> <br>부동산 민심에 예민해진 민주당, 민간 공급 확대 위해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br> <br>정연주 기자 보도입니다. <br><br>[기자]<br>민주당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br> <br>재건축을 독려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br> <br>[복기왕/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br>"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라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br> <br>2006년 노무현 정부는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했습니다. <br> <br>재건축 걸림돌로 지목되면서, 보수 정권인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정부에선 시행을 유예했지만, 부자 감세라며 문재인 정부는 재시행한 바 있습니다. <br> <br>이재명 정부 들어 재시행 관측도 나왔지만, 부동산 공급이 절박해진 민주당이 폐지를 검토하는 겁니다. <br> <br>[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 <br>"유예기간을 훨씬 더 늘리는 것 아니면 폐지하는 것 두 가지 안을 가지고 국토위에서 지금 얘기되고 있다, 논의하고 있다." <br> <br>지자체 부담 등을 이유로 실제로 재초환 제도로 이익이 환수된 적은 없습니다. <br> <br>민주당 관계자는 "재건축에 있어 심리적인 걸림돌을 확실하게 없애주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당의 기조를 버릴 만큼 절박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br> <br>영상취재 김재평 <br>영상편집 최동훈<br /><br /><br />정연주 기자 jyj@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