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 법원 결정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어제(23일) 영장 심사를 받은 7명 가운데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br /> <br />심사를 받은 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유재은 전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인데요. <br /> <br />법원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고,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서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게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방어권 보장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습니다. <br /> <br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이 전 장관 등 피의자들은 곧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채 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 과정을 주도하고, 다른 피의자들이 단계적으로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요. <br /> <br />피의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윤 전 대통령 조사 등 관련 수사에도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br /> <br /> <br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는 나왔습니까? <br /> <br />[기자] <br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 최진규 전 대대장도 어제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br /> <br />다만 아직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임 전 사단장은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 구명조끼나 안전장비 지급 없이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한 의혹을 받습니다. <br /> <br />당시 작전통제권이 육군으로 이관됐는데도, 임의로 구체적인 수색 지시를 내려 군형법상 명령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br /> <br />특검은 최 전 대대장 역시 수색현장 지휘관으로서 수중수색으로 오인할 수 있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고 있습니다. <br /> <br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 영장이 일제히 기각된 가운데,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들에 대해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402592500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