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과방위 등 13곳에서 국정감사 진행 <br />법사위에 전·현 법제처장 나란히 출석…여야 충돌 <br />민주 "내란 동조"…국힘 "대장동 변호사, 이해충돌" <br />이완규, 수사 이유로 증인선서 거부…여야 설전<br /><br /> <br />국정감사 12일 차, 법사위와 과방위를 비롯해 상임위 13곳에서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br /> <br />법사위에서는 전·현직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 여야는 각각 계엄 당시 상황과 편향성 등을 고리로 난타전을 벌였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법사위가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상임위 13곳에서 국정감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법제처를 대상으로 하는 법사위 국감이 치열합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br /> <br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br /> <br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br /> <br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br /> <br />이어 법사위는 조금 전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대상으로 국감을 시작했고, 오동운 공수처장도 나왔습니다. <br /> <br />산자위에선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을 두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첫 협상 직후 합의문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협상이라고 한 대통령실 측 발언을 상기시키며, 고객을 속이는 나쁜 중국집은 반드시 망한다고 질타했고, 민주당은 협상 지연 책임은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 탓이라며, 정부 협상팀에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 <br />국감장 밖에서도 여야 대치 전...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155814440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