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분류심사과 압수수색…’수용공간 지시’ 관련 <br />특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 문건 작성" 진술 확보 <br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또 불출석<br /><br /> <br />내란 특검이 박성재 전 장관의 구치소 수용 공간 확보 지시 의혹과 관련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br /> <br />채 상병 특검은 이종섭 전 장관을 포함한 수사 외압 혐의 피의자들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남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신귀혜 기자!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 사무실입니다. <br /> <br /> <br />내란 특검이 법무부를 추가로 압수수색 한다고요?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오늘(24일)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들어갔습니다. <br /> <br />특검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계엄 당시 구치소 쪽에 수용 공간을 확보하란 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데요. <br /> <br />이와 관련해 법무부 분류심사과에서 가석방을 위한 문건을 만들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하고 관련 수사에 나선 거로 알려졌습니다. <br /> <br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은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br /> <br /> <br />이번엔 채 상병 특검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br /> <br />무더기로 청구한 구속영장 대부분이 기각됐는데, 특검은 어떤 입장인가요?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아쉬움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br /> <br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국방부가 회수하고, 재조사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혐의자에서 제외되는 일련의 과정이 어느 정도 인정됐지만, 이것이 직권남용 등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br /> <br />그래서 특검은 법원에서 인정한 사실관계들은 공직자들이 공모해서 저지른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하고, 이는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br /> <br />영장을 다시 청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는데, 향후 수사와 재판을 통해 적극적으로 법리를 다투겠다며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br /> <br />유일하게 구속으로 이어진 임성근 전 사단장과 관련해서는 채 상병의 순직에 대한 임 전 사단장의 법적 책임이 처음으로 인정됐다며 의미있는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br /> <br /> <br />별개로 예정된 수사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죠? <br /> <br />[기자] <br />네, 특검은 일단 신병이 확보된 임성근 전 사단장은 다음 주부터 불러서 구명 로비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r /> <br />모든 의혹... (중략)<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4160522266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