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2주차 마지막 날, 상임위 13곳에서 국회 감사가 이뤄진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도 발언권을 둘러싼 파행을 빚었습니다. <br /> <br />오전엔 전·현 정부 법제처장이 출석해 계엄과 이해충돌 등을 화두로 공방이 이뤄졌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희재 기자! <br /> <br />[기자] <br />네 국회입니다. <br /> <br /> <br />법사위가 오늘도 거세게 충돌했는데, 어떤 상황인가요. <br /> <br />[기자] <br />법제사법위원회는 공수처를 상대로 오후 3시부터 감사를 시작했는데요, 오늘도 발언권을 놓고 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과 국민의힘 사이 충돌이 이어졌습니다. <br /> <br />발단은 비상계엄 해제 상황을 둘러싼 설전이었는데요. <br /> <br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질의 도중, 비상계엄 해제가 당시 한동훈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측 솔선수범으로 이뤄졌다는 발언에, 민주당 측이 반박성 의사진행발언을 단독으로 부여받으면서 파행이 이뤄졌습니다. <br /> <br />추 위원장은 잘못된 사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추 위원장이 야당에만 상습적으로 발언권을 박탈한다며, '추미애 방지법'을 발의하며 항의했습니다. <br /> <br />오전엔 법제처를 대상으로 법사위 국감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조원철 현 법제처장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나란히 출석했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이완규 전 처장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 입맛에 맞게 유권해석을 내린 결과, 헌법도 우습게 보면서 계엄이 발생했다고 난타했고요. <br /> <br />국민의힘은 조원철 법제처장이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배임 의혹' 사건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두고 이해충돌이 아니냐고 맞섰습니다. <br /> <br />이완규 전 처장은 수사 중이라며 증인 선서를 거부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설전이 오갔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완규 선거자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선서 거부자를 좀 줄여서 선거자로 불렀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법제처가 아니고 '사제처'였다 사적인 유권해석만 했다는 것 아닙니까?] <br /> <br />[주진우 / 국민의힘 의원 : (조원철 법제처장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 판결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직접 했습니다. 대장동 변호를 맡았던 변호인 출신이에요. 본인 월급 민주당이 줍니까?] <br /> <br />법사위는 지금은 감사 중지 상태인데요, 언제 재개될지도 불투명합니다. <br /> <br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희재입니다. <br /> <br /> <br />※ '당신의 ... (중략)<br /><br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180115166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