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들의 범죄 사실을 재판 과정에서 계속 다퉈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속도 조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br /> <br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채 상병 특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피의자 7명을 상대로 무더기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본 임성근 전 해병대 사단장을 제외하고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br /> <br />최진규 전 대대장을 제외한 이들의 공통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즉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법리적인 면을 재판 과정에서 다퉈나갈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특검은 아쉬움을 표하며 직권남용 혐의 자체가 다툼이 치열하게 이뤄지는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수사한 내용을 통해 입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다만, 향후 수사와 재판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일단은 법원에서 일련의 조치가 주무 장관으로서의 정당한 권한 행사였다고 항변해 온 이 전 장관 측 주장을 일정 부분 받아들인 셈이 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박성배 / 변호사 (YTN 뉴스UP 출연) : 당시 국방부 장관이 정당한 자신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볼 여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사 사건을) 지체 없이 이첩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전반적인 법리설명이 부족하다는 판단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특검은 모든 의혹의 정점인 윤 전 대통령은 아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했는데, 한 달여 남은 기간 안에 수사를 끝내야 하는 상황이라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br /> <br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한 게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 특검은 동의하기 어렵단 입장을 밝힌 가운데, 영장 재청구 계획도 결정된 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br /> <br />YTN 권준수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 심관흠 <br />영상편집 : 신수정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4190314354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