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법원에서 기각되자, 민주당이 다시 사법부에 대한 압박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br /> <br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거듭 요구하면서 잘못된 판결을 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를 시급히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br /> <br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제외한 채 해병 순직 사건 나머지 피의자들의 구속영장이 줄줄이 기각되자, 민주당의 과녁은 다시 사법부를 향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대표는 말 맞추기와 증거인멸 우려가 큰 상황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풀어주는 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이어 '사법부 독립'을 외치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완전히 장악될 수 있었던 비상계엄 때는 침묵했느냐며, 거취 결단을 재차 압박했습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12.3 비상계엄 때 침묵하고 내란이 진압되자 사법부 독립운동을 하는 걸 보니 참 비겁한 기회주의자 같습니다. 알아서 처신하시기 바랍니다.] <br /> <br />민주당 현역 의원 가운데 처음으로 대법원장 탄핵 주장도 나왔습니다. <br /> <br />[양부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유튜브 '김어준 뉴스공장') : 조희대부터 탄핵하고 수사해야 해요. 사법부 싹을 잘라야 해요.] <br /> <br />민주당은 검사든 판사든 법을 잘못 적용했다면 처벌해야 한다며 '법 왜곡죄' 추진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br /> <br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법 왜곡죄'로 가장 먼저 처벌받을 사람은 3대 특검의 특별검사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특히,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당사자들의 영장이 기각된 건, 그동안의 민주당 공격이 허상임이 드러난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장동혁 / 국민의힘 대표 : 수사외압과 관련된 사람은 단 한 명도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왜 특검을 시작한 겁니까?] <br /> <br />국민의힘은 김건희 특검 조사를 받다 숨진 양평 공무원처럼, 회유와 강압 수사 피해를 호소하는 제보가 들어온다고 으름장도 놨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다른 분도 완전히 동일한 회유와 강압으로 정신병에 가까운 트라우마를 겪고 계신 분이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br /> <br />삼권분립 논란을 의식한 듯, 민주당은 대법원장 탄핵 주장이 지도부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br /> <br />하지만 당 대표가 연일 사퇴를 압박하면서, 이미 결론은 정해진 거 아니냐는 시선도 적지 않습니다. <br /> <br />YTN 윤웅성입니... (중략)<br /><br />YTN 윤웅성 (yws3@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4231316889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