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순직 책임’ 임성근 구속…"증거인멸 우려" <br />특검도 사건 직후부터 증거인멸 시도해왔다 강조 <br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대대장은 구속 피해 <br />이종섭 등 ’수사 외압’ 피의자 5명 영장 모두 기각<br /><br /> <br />법원이 채 상병 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br /> <br />다만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영장은 일제히 기각됐습니다. <br /> <br />이경국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무리한 수색 작전을 지시해 채수근 상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구속됐습니다. <br /> <br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있단 게 법원 판단인데, 특검은 임 전 사단장이 사건 직후부터 증거 인멸을 시도해왔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br /> <br />[정민영 / 채 상병 특별검사보 (지난 21일) : 부하들에 대한 진술 회유 등을 시도하고 있고, 심각한 수사 방해 행위를 반복해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br /> <br />채 상병 사망의 책임을 물을 핵심 인물, 임 전 사단장 신병은 확보했지만, 당시 현장 지휘관이던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은 구속을 피했습니다. <br /> <br />여기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뒤 불거진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5명에 대한 영장도 모두 기각됐습니다. <br /> <br />[이종섭 / 전 국방부 장관 : 수고 많아요.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입장 좀 부탁드립니다) ….] <br /> <br />법원은 기각 결정과 함께 장문의 사유를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기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지만, 주요 혐의와 관련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br /> <br />재판에서 충분한 심리와 공방을 거칠 필요가 있단 겁니다. <br /> <br />또 장기간 광범위한 수사로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피의자들의 수사 출석 상황과 진술 태도, 가족이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도 판시했습니다. <br /> <br />핵심 피의자들 영장이 기각되면서, 최대 수사 기간 종료를 한 달여 앞둔 특검 수사도 일정 부분 차질을 빚을 전망입니다. <br /> <br />특히 '정점' 윤석열 전 대통령 소환을 계획하고 있던 만큼, 특검에게 이번 영장심사 결과는 뼈아픈 성적표일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YTN 이경국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4235343852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