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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감금·폭행 주장...'저항 불가' 입증 없이는 처벌 불가피 / YTN

2025-10-25 0 Dailymotion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사기 범죄 피의자 일부는 감금과 폭행을 당해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탈출이나 저항이 불가능할 정도로 당시 상황이 심각했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양동훈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경찰은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 일부가 감금이나 폭행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호송된 한 피의자는 YTN 취재진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습니다. <br /> <br />[캄보디아 송환 피의자 :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전기 충격기로 고문하는 게 힘들었습니다. (또 어떤 고문당하셨습니까?) 구타당했습니다.] <br /> <br />하지만 이런 주장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지는 앞으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합니다. <br /> <br />캄보디아 범죄 조직 수사 경험이 있는 경찰관은 YTN에 "처벌을 줄이기 위해 자기들끼리 말을 맞추는 경우도 많다"고 전했습니다. <br /> <br />심지어 가짜 주소를 보내며 구조를 요청한 흔적을 만들어놓는 등, 피해자라고 주장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기도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주로 중국인인 범죄조직 우두머리나 관리자 등에게 감금과 폭행을 당했다고 하면 수사기관에서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입니다. <br /> <br />다만 지금까지 나온 캄보디아발 사기 사건 판결문들을 보면, 법원은 이런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br /> <br />감시나 감금이 있었더라도, 신고나 도움 요청이 불가능할 정도가 아니라면 협박으로 인한 어쩔 수 없는 범행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br /> <br />[임주혜 / 변호사 : 충분히 외출도 가능했고, 자발적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그사이 몇 번 들락날락했었다고 한다면 죄를 피하기는 어렵겠죠.] <br /> <br />이번에 캄보디아에서 송환된 피의자들 역시 심각한 폭행과 고문 등으로 저항할 수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br /> <br />YTN 양동훈입니다. <br /> <br /> <br />영상편집 : 이자은 <br />디자인 :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양동훈 (yangdh0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5225017454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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