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의 무죄를 선고한 법원은 검찰의 별건 수사 관행을 이례적으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나서서 검찰 개혁의 이유를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국회에 계류 중인 별건 수사 처벌법 통과까지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r /> <br />신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법원은 카카오 김범수 창업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례적으로 검찰의 수사 관행을 함께 지적했습니다. <br /> <br />검찰에서 별건 수사를 받으며 극심한 압박감에 시달리던 증인이, 수사와 재판에서 벗어나기 위해 검찰의 의도에 맞춰 거짓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br /> <br />그러면서 재판부는 '별건을 강도 높게 수사하는 방식은 진실을 왜곡하는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며 지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별건 수사는 이미 수사하던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새로운 혐의를 잡아 피의자를 압박하는 수사 관행을 말합니다. <br /> <br />결정적인 증거가 없을 때 다른 혐의를 포착해 피의자를 회유하거나 주요 혐의가 아닌 다른 혐의로 피의자를 먼저 구속하는 것, 또 주변인을 수사하며 본인을 압박하는 것 등이 주요 방식으로 꼽히는데, <br /> <br />형사소송법상 금지돼 있습니다. <br /> <br />하지만 법 조항이 권고 수준에 그쳐, 별건 수사는 '수사 기법'의 하나로 공공연히 쓰여 왔습니다. <br /> <br />'먼지 털기 식 수사'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고, 결국, 검찰 개혁의 주된 명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br /> <br />[조국 / 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019년 10월) : 부당한 별건 수사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부당한 별건 수사 및 수사 장기화에 대한 실효적 통제 방안을 마련합니다.] <br /> <br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수사기관들을 향해, '당장의 수사 편의보다 국민의 인권을 우선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며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한 이유를 성찰해야 한다'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br /> <br />국회에는 이미 별건 수사를 형사 처벌 하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br /> <br />이번 논란으로 별건 수사 관행을 없애는 데 검찰개혁의 초점이 맞춰질지 주목되는 가운데 특검 등 다른 수사 기관들도 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어 보입니다. <br /> <br />YTN 신귀혜입니다. <br /> <br /> <br />영상기자: 최성훈 <br />영상편집: 문지환 <br />디자인: 정민정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6045027539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