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br />■ 출연 : 이승훈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 <br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분실 사건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에 대해 상설 특검이 가동됩니다. 현재 가동 중인 3대 특검을 포함해 모두 4개의 특검팀이 동시 가동되는 셈인데요.특검 수사를 둘러싼 논란과 수사 상황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이승훈 변호사,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과 쿠팡 사건 불기소 외압 의혹, 결국 상설 특검이 수사를 맡게 됐습니다.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상설특검 가동을 결정했는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제 식구 감싸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거두려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배경을 설명했는데 법무부 장관의 이번 결정 어떻게 보셨습니까? <br /> <br />[이승훈] <br />일단 불가피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검찰 직원들 같은 경우, 검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이고 그래서 관봉권 띠지 같은 경우도 고의가 아니라 분실했다, 다 목격한 게 없다라고 말을 회피했고 국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논란이 많이 됐었는데 결국에는 객관적인 특별검사를 통해서 수사하겠다라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쿠팡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 퇴직금 지급 사건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습니다마는 부장검사가 기소의견으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차장검사라든가 지청장이 그냥 주임검사하고 얘기를 끝내서 자신을 패싱해버렸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쿠팡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내부 지침 자료 등이 누락됐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회에 나와서 부장검사가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 죽고 싶다, 이런 표현까지도 쓸 정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검찰 내부에 맡기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요. 다행히 특별검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빠르거든요. 최장 90일, 검사도 총 5명 한도에서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 신속성과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려고 하는 측면에서 상설특검으로 간 것 같습니다. <br /> <br /> <br />최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br /> <br />[최진녕] <br />공수처는 왜 만들어놨죠? 공수처법에 따르면 검찰총장, 판사, 검사의 직권남...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61246284559<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