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총리, 오늘 내란 우두머리 방조 4차 공판 <br />특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추가 공소장 변경 신청 <br />특검 "사실관계 같지만, 계엄 가담 여부 판단 가능"<br /><br /> <br />오늘(27일) 법원에선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아 내란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br /> <br />특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한 전 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 <br /> <br />[기자] <br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입니다. <br /> <br /> <br />특검이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죠. <br /> <br />[기자] <br />네, 오늘 오전 10시부터 한 전 총리의 네 번째 공판이 열립니다. <br /> <br />앞서 특검은 국무총리로서 한 전 총리 역할과 책임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고 법정형이 더 무거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는데요. <br /> <br />특검은 재판부 권고를 받아들여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추가하기 위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br /> <br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도 공소장에 들어가면 재판부가 하나를 선택해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br /> <br />특검은 범행 사실관계는 같지만 한 전 총리 개인이 계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 여부를 재판부가 따져볼 수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오늘 재판엔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증인으로 나옵니다. <br /> <br />한 전 총리가 사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과정 등에 대해 신문이 진행될 전망입니다. <br /> <br /> <br />채 상병 특검엔 오늘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죠.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과 관련해 김 전 비서실장이 참고인 신분으로 첫 특검 조사를 받습니다. <br /> <br />특검은 채 상병 사건 주요 피의자였던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할 당시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의 논의 사항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br /> <br />이와 함께 특검은 송창진 전 수사2부장검사의 국회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를 늦췄다는 공수처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 직무유기 혐의 조사를 위해 박석일 전 부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부릅니다. <br /> <br />관련해서 특검은 내일 이재승 공수처 차장도 소환하는데요. <br /> <br />조만간 오동운 공수처장도 특검의 조사를 피해갈 수 없을 거로 보입니다. <br /> <br />이런 가운데 특검은 지난주 유일하게 영장이 발부된 임성근 전 ... (중략)<br /><br />YTN 권준수 (kjs819@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2709573526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