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게 법원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사건이 벌어진 지 16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지 13년 만인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나현호 기자! <br /> <br />결국, 부녀에게 무죄가 선고됐군요. <br /> <br />[기자] <br />그렇습니다. 광주고등법원 형사2부는 조금 전 2시 반부터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 재심 선고 공판을 열었는데요. <br /> <br />재판부는 75살 A 씨와 딸 두 명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심 재판부는 문맹인 A 씨와 경계선 지능을 가진 B 씨에 대한 검찰의 위법 수사를 인정했습니다. <br /> <br />단순 추측만으로 피고인을 압박해 자백을 받아내고, 유도신문에 해당하는 질문을 반복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심지어 경계선 지능을 가진 B 씨에 대해서는 신뢰관계인 동석도 없이 진술이 이뤄졌습니다. <br /> <br />아울러 청산염으로 범행했다는 과학적 증거 능력이나 범행 동기도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br /> <br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은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에 있는 마을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br /> <br />독극물인 청산가리가 섞인 막걸리를 마신 주민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사건입니다. <br /> <br />숨진 주민 가운데 1명은 두 부녀의 아내이자 어머니 B 씨였습니다. <br /> <br />범인으로 A 씨 부녀가 지목됐는데요. <br /> <br />당시 검찰은 부적절한 관계를 맺던 이들 부녀가 갈등을 빚어온 아내이자 어머니를 살해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1심 법원에서는 이들 부녀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br /> <br />이어진 항소심에서는 유죄로 뒤집혔습니다. <br /> <br />이들 부녀와 B 씨의 갈등을 살인 동기로 볼 수 있다는 등의 이유였는데요. <br /> <br />아버지 A 씨는 무기징역, 딸은 징역 20년이 선고돼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br /> <br />하지만 범행에 쓰인 막걸리를 산 경위가 불확실하고 청산가리 입수 시기 등도 명확히 일치하지 않아 논란이 잇따랐습니다. <br /> <br />특히 당시 검찰이 이들 부녀를 상대로 짜맞추기식 강압수사를 했다는 의혹까지 일었습니다. <br /> <br />한글이 서툰 A 씨가 매번 검찰 신문 조서 열람을 불과 몇 분 만에 마쳤던 정황이 있었고요. <br /> <br />또 경계성 지능으로 판단되는 딸도 진술 유도 등 조사 과정에 강압이 의심됐기 때문입니다. <br /> <br />결국, 이들 부녀는 유죄 확정 10년 만인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요. <br /> <br />법원은 검찰의 수사권 남용 정황 ... (중략)<br /><br />YTN 나현호 (nhh7@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28160820590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