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9년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됐던 부녀에게 재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광주고등법원은 살인과 존속살해죄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이 확정됐다가 재심이 결정된 75살 A 씨와 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검찰이 경계성 지능인 딸을 조사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알리지 않거나, 범행 동기를 물으며 막연한 추측에 의한 질문을 하는 등 수사 과정의 적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아버지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유도신문에 의한 자백이 이뤄지거나, 장시간 조사로 압박하는 등의 사실이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이들은 지난 2009년 7월,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이자 어머니인 B 씨와 지인을 숨지게 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br /> <br />이들 부녀는 지난 2022년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당시 검찰 수사권 남용 정황 등을 이유로 재심을 확정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나현 (nhh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5102815302804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