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난 석 달 간 직접투자·수익배분 놓고 대립 <br />한때 APEC 계기 한미관세협상 타결 ’먹구름’ <br />정상회담 당일 극적 타결…"2천억 달러 현금 투자" <br />"연간 한도 200억 달러…우리 외환시장 충격 방지"<br /><br /> <br />석 달간 치열한 줄다리기를 벌여온 한미 간 관세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습니다. <br /> <br />대미 투자 3천5백억 달러 가운데 2천억 달러를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되, 우리 외환시장 안정성을 고려해 10년간 나눠서 조달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협상 경과와 합의 내용을 정인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7월 30일 큰 틀에서 합의됐던 한미 관세협상. <br /> <br />하지만 3천5백억 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 가운데 대출이나 보증, 현금 등 구체적인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방식 등이 미해결 과제로 남아있었습니다. <br /> <br />조율 과정은 길어졌고, APEC 계기 한미정상회담에서 타결은 멀어지는 듯했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지난 24일) : APEC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고 하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br /> <br />안갯속이었던 협상은 당일에 가서야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br /> <br />애초 약속한 전체 투자액 가운데 2천억 달러만 현금으로 하되, 이를 연간 200억 달러 한도로 나눠서 투자하기로 양국이 합의한 겁니다. <br /> <br />연간 우리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할 수 있는 외화 규모가 150억~200억 달러인 만큼, 타격을 주지 않는 선에서 접점을 찾은 거로 보입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연간 200억 불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달러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으며….] <br /> <br />특히 투자 세부 내용에서 일본과 똑같은 안전 장치들은 포함하면서도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만 투자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통령실은 강조했습니다. <br /> <br />다만, 원리금 회수 때까지 한미가 수익을 5:5로 배분한단 점도 일본과 같은데, 기축통화국이 아니고 경제 규모도 상대적으로 작아 우리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br /> <br />[김용범 / 대통령실 정책실장 : 일본 딜(합의)이 우리에게 준거도 됐지만 어떤 면에서는 우리로서는 아까 말한 (원리금 상황 전 수익 배분) 5:5 같은 경우는 우리에게 야속한 면도 있었죠.] <br /> <br />대통령실은 협상이 급진전 된 배경에 대해선, 우리는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해 합의가 되진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중략)<br /><br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2922424788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