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15 대책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3일, 국무총리 소속 범부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오늘(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관계부처 전문인력으로 구성되는 상설 조직을 만들어 부동산 불법행위 조사나 수사와 관련한 연계·협업을 강화해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주택 이상 거래나 전세 사기, 기획부동산 등 의심거래 2천696건을 적발했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의심거래에는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고 29억 원을 빌려 서울의 아파트를 매입한 사실을 적발하거나, 해외 자금의 불법 반입 등 외국인 부동산 이상 거래도 605건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r /> <br />이와 함께 금융위와 금감원은 올해 1∼7월 이뤄진 사업자대출 5천805건을 점검한 결과, 용도 외로 주택 구입에 유용한 45건을 적발해 지금까지 38억2천500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부처별 대응을 보면, 국토부는 화성 동탄과 구리 등 풍선효과 우려 지역에 대해 기획 조사를 할 방침이고, 금융당국도 용도 외 유용을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자대출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br /> <br />국세청과 경찰청은 고가 아파트 취득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집값 띄우기 등 8대 불법행위는 서울경찰청 부동산 범죄 전담수사팀에서 집중 수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br /> <br />김용수 국무조정실 2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을 교란하고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며,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김문경 (mkkim@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03015061597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