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그리고 민간 업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br /> <br />법원은 이 사건이 장기간 유착관계를 통해 벌어진 부패범죄라고 질타하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br /> <br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이경국 기자! <br /> <br />법원 판단 자세히 전해주시죠. <br /> <br />[기자] <br />네,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br /> <br />지난 2021년 말 피고인들이 기소된 지 4년 만이고요, 190여 차례에 걸친 공판기일이 열린 끝에 오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먼저 법원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고, 8억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br /> <br />민간업자들에게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8년이 선고됐고, 428억여 원 추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br /> <br />재판부, 김 씨가 범행으로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고, 범행 대부분에 대해 변명이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사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에겐 징역 5년이 선고됐고요. <br /> <br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과 벌금 38억 원이 선고됐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중형이 선고된 만큼, 도주할 염려가 인정된다며 피고인들을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전 본부장과 민간업자들이 장기적으로 유착해 벌인 부패범죄라며,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이익이 피고인들에게 돌아갔다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br /> <br />또 피고인들이 충분한 사회적 재량을 갖췄음에도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스스럼없이 중대 범죄로 나아갔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선고 직후 김만배 씨 등 일부 피고인들은 법정 안에서 항소하겠단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br /> <br />민간업자들과 유 전 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7천886억 원의 부당이득을 얻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r /> <br /> <br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이었는데, 어땠습니까? <br /> <br />[기자] <br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그간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아왔... (중략)<br /><br />YTN 이경국 (leekk0428@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31185220365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