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간업자 등이 기소 4년 만에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습니다. <br /> <br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3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에게는 징역 4년, 정영학 회계사에게는 징역 5년, 공사 실무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를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민간업자들이 공사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유 전 본부장 등 공사 측이 민간업자들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추가적인 이익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차단했다며, 이로 인해 지역 주민과 공공에 돌아갔어야 할 막대한 택지 개발이익이 민간에 넘어갔다고 질타했습니다. <br /> <br />다만 유 전 본부장의 경우 모든 결정을 혼자서 내린 건 아니라며, 수뇌부의 주요 결정을 조율하는 등 중간 관리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재판부는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고, 4년 동안 충분히 심리가 이뤄진 만큼 도망칠 염려가 있다며 5명 모두 법정구속했습니다. <br /> <br /> <br /> <br /> <br /><br /><br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0311736311417<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