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자, 이재명 대통령에게 미칠 파장에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재판부가 이 대통령이 사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통령 역시 사법부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br /> <br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br /> <br />[기자] <br />1심 선고 이튿날 긴급 기자회견을 연 민주당, 재판부가 이 대통령의 무죄를 사실상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법원이 성남시장은 간부들과 민간업자의 유착관계가 어느 정도인지 몰랐다고 밝힌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br /> <br />[한 준 호 /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대응 특위 위원장 :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대장동 사건 관련)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있으나,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한 것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 대통령이 민간 사업자들의 '5대 요구'를 단호히 거절했다며, 검찰은 명백한 조작 기소를 석고대죄하고 공소를 취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br /> <br />'성남시 수뇌부'가 대장동 개발사업에 주요 결정을 내렸다는 판시 내용이 곧 이 대통령을 가리킨다며, 거듭 재판 재개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br /> <br />[박 성 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하지만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만은 아직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말 아무런 책임도 없습니까?] <br /> <br />야당 내에선 민주당의 사법부 침탈에도 사법부가 기개를 보여줬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란 의미라며 화력을 끌어모았습니다. <br /> <br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를 두고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죄를 없애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별개 문제라고 맞섰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중지법'을 두고도, '국정보호법'이라며 힘을 실었습니다. <br /> <br />반쪽짜리 무정쟁 기간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대장동 1심 판결과 맞물려 사법개혁이 다시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br /> <br />YTN 황보혜경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 이성모 <br />영상편집: 김희정 <br />디자인 : 임샛별 <br /> <br /> <br /><br /><br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1202839617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