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재판부 "11월 재판 종결"…이르면 연내 선고 <br />재판부,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추가 직접 요청 <br />공소장 변경 이유도 재판 신속 진행 위해서란 분석 <br />한덕수 사건, 내란 관련 ’1호 선고’ 가능성 커져<br /><br /> <br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이르면 올해 안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재판부가 심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 <br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 재판부는 이번 달 안에 특검의 구형까지 마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br /> <br />이르면 올해 안에 선고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br /> <br />재판부는 특검에 공소장 변경을 요청하며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두고 신속한 재판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있습니다. <br /> <br />특검이 기소했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는 재판이 진행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br /> <br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4차 공판기일) : 저희 재판부는 11월 중에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는 다른 사건 진행과 관계없이 선고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이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사건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br /> <br />법조계에선 계엄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가 비교적 명확하게 드러난 점도 속도전이 가능한 배경으로 꼽습니다. <br /> <br />재판부의 '속전속결' 심리 진행과 더불어 재판장의 법정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br /> <br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2차 공판기일) : 군인들은 무장한 상태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국무총리였던 피고인이 국민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br /> <br />[이진관 / 부장판사 (지난달, 4차 공판기일) : 피고인이 윤석열에게 '비상계엄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한 걸 들은 적 있습니까? (그 말씀은 못 들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최대 사형까지 처벌할 수 있고 윤 전 대통령과 전 정부 국무위원, 군·경 수뇌부까지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구형부터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br /> <br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사건 1호는 다른 재판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아 있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은 더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br /> <br />YTN 우종훈... (중략)<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20505028736<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