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재판중지법’ 최우선…이달 내 처리 가능성 <br />"재판중지법 아닌 국정안정법·헌법 84조 수호법" <br />"대장동 판결로 이 대통령 배임죄 조작 기소 확인"<br /><br /> <br />APEC 기간 '무정쟁'을 선포했던 민주당은 잠시 미뤄뒀던 개혁 입법에 시동을 겁니다. <br /> <br />특히,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게 하는 '재판 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적반하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박정현 기자! <br /> <br />민주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을 사법개혁 과제에 새롭게 추가했죠? <br /> <br />[기자] <br />네, 오전 박수현 수석대변인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br /> <br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기존 당의 7대 사법 개혁과제에 더해 현직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을 최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간 당내 강경파 개별 의원들을 중심으로 개진됐던 법안을 지도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재판중지법'이라는 표현 대신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부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필요성을 크게 2가지로 설명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조작됐음을 분명히 했다고 주장했고요, 또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계속 압박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순 없다고 이유를 들었습니다. <br /> <br />더불어 판사나 검사가 사실관계를 조작하면 처벌하는 '법 왜곡죄' 등 이른바 '더 센 사법 개혁'안도 추진도 공식화했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5대 재판을 개시하라고 계속 군불을 때니 민주당이 끓지 않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합니다.] <br /> <br />반면 국민의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br /> <br />선출된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적반하장이라고 맹폭했는데요. <br /> <br />민주당 주장처럼 헌법 84조에 따라 대통령 재임 기간에 기소는 물론 재판도 중단되는 거라면 굳이 왜 법을 따로 만들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 대통령 재판 재개의 정당성을 입증한 격이라고 맞받았습니다. <br /> <br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굳이 법을 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서로 상충되는 내용입니다. 자기들도 문제가 있는 법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 책임을 우리 당과 법원에 떠넘기는 그런 이야기 같은데…] <br /> <br />국민의힘은 또 대장동 재판에서 유... (중략)<br /><br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2160644916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