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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재판중지는 헌법 수호” vs 국민의힘 “반헌법”

2025-11-02 5 Dailymotion

<p></p><br /><br />[앵커]<br>APEC 주간이 끝나자마자 민주당이 다시 대통령 재판 중지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br> <br>'재판중지가 헌법 수호'라는 주장을 꺼냈는데, 국민의힘은 반대로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br> <br>최재원 기자입니다. <br><br>[기자]<br>[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 대변인] <br>"이제부터 민주당은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 국정보호법,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할 것입니다." <br> <br>더불어민주당이 재임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재판중지법'에 대한 최우선 처리를 예고했습니다. <br> <br>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하라고 군불을 때니 당 차원에서 본격 추진해 국정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겁니다. <br><br>"대장동 일당 재판에서 이 대통령의 배임죄 기소가 무리한 기소라는 게 밝혀졌으니 지도부 차원의 현실적 문제가 됐다"고도 강조했습니다.<br> <br>이달 내 처리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br> <br>국민의힘은 즉각 비판했습니다. <br> <br>'반헌법적 발상'이라는 겁니다. <br> <br>[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br>이재명 대통령의 12개의 혐의에 관련된 5개 재판이 다 중지돼 있는 상태인데 언제 재개할지는 법원이 정하는 것입니다. 적반하장이라고 생각합니다." <br><br>주진우 의원 또한 "대장동 일당이 구속되니 주범이 제 발 저리는 모습"이라며 "국민 눈에는 이재명 특례법" 이라고 지적했습니다.<br><br>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무죄라면 필요하지 않을 법안을 굳이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 유죄를 확신하는 방증"이라고 꼬집었습니다.<br> <br>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br> <br>영상취재 : 이 철 <br>영상편집 : 오성규<br /><br /><br />최재원 기자 j1@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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