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 강행 윤석열 정부, 전공의 ’불이익’ 압박 <br />의정 갈등 수습 부담…9월 복귀 전공의 편의 봐줘 <br />올해 3월 복귀한 전공의 등과 사실상 차이 없어져 <br />전공의·의대생 특례…의사 양성 차질 고려 고육책<br /><br /> <br />정부가 의정 갈등에 따른 의사 수급 차질을 줄이기 위해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각종 시험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민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 대응에 한계가 있지만, 의료계 집단행동 뒷수습을 매번 정부가 도맡아 두고두고 발목을 잡힐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br /> <br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갑작스러운 의대 증원 발표로 전공의가 집단 사직하자 윤석열 정부는 불이익이 치명적일 거라며 줄곧 복귀를 압박했습니다. <br /> <br />[박민수 / 당시 보건복지부 2차관 (지난해 3월 4일) : 3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되면 전공의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므로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됩니다. 또한,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br /> <br />하지만 1년여가 흐른 지금, 의료계를 향한 으름장은 결과적으로 공염불이 됐습니다. <br /> <br />의정 갈등 수습을 떠안은 새 정부는 지난 9월 마지막으로 복귀한 다수 전공의가 공백 없이 일할 수 있게 배려했습니다. <br /> <br />내년 8월에 수련이 끝나는 레지던트도 6개월 먼저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자격을 완화했고, 수련 기간을 채우지 않은 인턴도 내년 초 레지던트 모집에 미리 지원할 수 있게 했습니다. <br /> <br />8월까지 성실히 수련을 마쳐야 한단 조건이 붙었지만, 올해 3월 먼저 병원에 돌아간 전공의 등과 사실상 차이가 없는 셈입니다. <br /> <br />또, 지난 7월 학교로 복귀해 내년 8월 졸업하는 의대생을 위해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 시행합니다. <br /> <br />의료계 투쟁이 한창이던 올해 초, 전문의와 국시 합격자 배출 절벽을 경험한 터라, 어떻게든 의사 양성 차질을 최소화하려는 고육책으로 읽힙니다. <br /> <br />다만, 불가피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간 환자 피해와 국가 예산 소모 등 의료 대란의 책임 소재는 끝내 가리지 못한 채로 남아있습니다. <br /> <br />더욱이 정부가 공언한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으로 갈등 재발이 우려되는 등 정권을 떠나 의료 개혁 자체가 손대기 꺼려지는 난제가 된 형국입니다. <br /> <br />YTN 권민석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2232728088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