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그 중심에는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있는데, 이를 강하게 추진하던 민주당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br /> <br />[기자] <br />네,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그동안 정치권에서 '재판 중지법'으로 불렀는데요. <br /> <br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나 '헌법 84조 수호법'으로 호칭하며 이달 내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br /> <br />조금 전 브리핑 속보로 전해드렸듯,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국정 안정법을 전면에 띄웠던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조금 전 기자회견에서, 이를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했고요, 동시에 국정안정법 처리에 나서게 된 건 국민의힘의 협박에 의한 강요 탓이었을 뿐, 여당이 먼저 주도한 건 아니라는 해명도 덧붙였습니다. <br /> <br />국정 안정법, 그러니까 재판 중지법 처리를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일단 한발 물러섰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하는 등 사법개혁 논의는 계속되는 분위기입니다. <br /> <br />[정청래 / 더불어민주당 대표 : 기대가 계속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감시 밖에서 사법 스스로 국민의 신뢰를 외면하고 있는 겁니다.] <br /> <br />앞서 국민의힘은 이 법을 '유죄 자백법'이라고 명명하고 이 대통령에 대한 5개 재판 재개를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br /> <br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재판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대법원장을 몰아내기 위해 사법부를 끊임없이 능멸하고, 법 왜곡죄를 만들어 판사를 겁박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또 민주당이 대법관 수를 늘려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이재명의 대법원'을 만들 거라면서, 내일은 너무 늦다, 오늘 당장 재판을 재개하라고 외쳤습니다. <br /> <br />최근 대장동 재판부가 피고인에 중형을 선고하며 판결문에 '성남시 수뇌부의 승인'을 언급한 것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br /> <br />장 대표는 또, 재판중지법 추진은 정당방위라면서 ...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202009595<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