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실장, 오후에 예정에 없던 기자회견 자청 <br />’재판중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공식입장 밝혀 <br />"헌법 84조 따라 현직 대통령 재판 중지 다수 견해"<br /><br /> <br />더불어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이른바 '재판중지법' 추진을 중단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r /> <br />여당의 사법 개혁안에서 이를 제외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br /> <br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진원 기자! <br /> <br />[기자] <br />네, 용산 대통령실입니다. <br /> <br /> <br />대통령실이 여당이 추진했던 '재판중지법'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혔다고요? <br /> <br />[기자] <br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오늘(3일) 오후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자청했습니다. <br /> <br />이른바 '재판중지법' 등 현안에 대한 대통령실의 의견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br /> <br />강 실장은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이 중지된다는 건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라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헌법재판소도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놓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br /> <br />한마디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기 때문에, 하위 입법 작업은 필요하지 않다는 설명입니다. <br /> <br />만약 법원이 헌법을 위반해 종전의 중단 선언을 뒤집어 재판을 재개하면, 그때 위헌심판 제기와 함께 입법에 나서도 늦지 않다고 판단한 거로 보입니다. <br /> <br />강 실장은 이와 함께 여당과의 조율 과정도 공개했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개혁안 처리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라고도 당부했는데요. <br /> <br />이게 이재명 대통령의 뜻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 실장은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대통령실이 이렇게 재판중지법에 선을 긋고 나선 건, 주요 국정 성과가 묻힐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br /> <br />경주 APEC 정상회의와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과 양자회담에서 거둔 적잖은 성과가 정쟁에 가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br /> <br />본격적인 예산안 심의 등 민생 현안에 집중할 시기에 소모적 논쟁으로 자칫 국정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걱정도 한 거로 풀이됩니다. <br /> <br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64953668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