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APEC 기간 '무정쟁'을 선언했던 여야는, 정상 외교가 막을 내리자마자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격하게 충돌했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를 '국정 안정법'이라며 이달 안에 추진한다고 했다가 24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고요, 국민의힘은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가 직접 입장을 밝히라고 비판했습니다. <br /> <br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재 기자! <br /> <br />[기자] <br />국회입니다. <br /> <br /> <br />민주당은 '재판 중지법' 추진 의사를 내비치다가 이를 철회하며 한발 물러섰죠? <br /> <br />[기자] <br />네, 민주당은 어제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멈추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정 안정법'으로 부르겠다면서,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강력하게 밝혔습니다. <br /> <br />하지만 불과 24시간 만에 이를 '전면 백지화'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 점심 무렵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열고, '국정 안정법'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APEC 성과를 부각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아침 지도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고, 대통령실과 조율을 거쳤다고 설명했고요, 박 수석대변인은 애초 국민의힘이 대통령 재판을 재개하라는 협박과 강요 탓에 국정 안정법 처리를 시사한 것이지, 실제 법안을 처리할 생각은 아니었다는 취지의 해명도 내놨습니다. <br /> <br />관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br /> <br />[박수현 /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 원인 제공이 국민의힘에 있었단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싶었던 것뿐이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한 적은 없습니다.] <br /> <br />민주당은 이 법을 연기한 게 아니라,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습니다. <br /> <br />지난 6월에도 본회의 직전, 대통령 '방탄 입법'이라는 역풍 탓에 철회했는데요, 이번에도 부정 여론이 부담으로 작용한 거로 보입니다. <br /> <br />민주당은 국정 안정법 추진에는 한발 물러선 모습이지만, '사법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TF를 발족해 대법관 증원과 재판 소원제 도입 등은 강하게 추진할 방침입니다. <br /> <br />일종의 해프닝이 돼버린 '재판 중지법' 논란에 대해, 국민의힘은 반신반의하고 있습니다. <br /> <br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지 않겠다는 건 '오늘은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br /> <br />여론 역풍을 의식해 일시적 숨 고르기에 들어갔을 뿐, 완전한 철회 의사를 밝힌 게 아니라는 건데요. <br /> <br />장동혁 대표는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침에 여야가 합... (중략)<br /><br />YTN 임성재 (lsj621@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3174533067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