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br /><br />[앵커]<br>안보 팩트시트가 확정되지 않으면서 관세 발표도 함께 늦춰졌습니다. <br> <br>우리나라 약속한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미국이 다시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다는 사실상 페널티 조항도 추가로 들어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br> <br>손인해 기자입니다. <br><br>[기자]<br>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해 입수한 내용입니다. <br><br>"오늘 정오경 한미간 관세협상 결과 MOU를 체결한다"며 "내용은 정부가 발표한 것과 큰 차이가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br> <br>대통령실과 정부는 오전까지만 해도 관세와 안보 분야를 동시에 발표하는 안을 조율 중이었습니다. <br> <br>하지만 한미 국방장관 회담 이후 발표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br> <br>대통령실 관계자는 "내일 발표도 미정"이라고 말했습니다. <br> <br>안보 분야에서 이견이 있어 타결이 미뤄졌을 뿐, 관세 분야는 MOU 세부 내용이 타결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br><br>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적절한 시일 내에 MOU에 서명할 것"이라며 "이달 중 MOU 이행을 위한 기금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br><br>이렇게 되면 미국 정부가 한국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를 15%로 낮추는 인하 시점은 이번달 1일로 소급 적용됩니다.<br> <br>한국 측은 미국에 소급 적용 시점을 지난 8월 7일로 제안했지만 미국이 수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br> <br>우리나라가 미국에 보장해줘야 할 대목도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br> <br>[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br>"투자금 납입 불이행 시 미국이 관세 인상을 할 수 있는 점, 디지털 관련 입법 정책 결정 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을 대우' 등 비관세 분야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관계 부처의 협조도 당부드립니다." <br><br>채널A 뉴스 손인해입니다. <br> <br>영상취재 : 김기태 박희연 <br>영상편집 : 이희정<br /><br /><br />손인해 기자 son@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