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공기업 민영화를 너무 일방적으로 집행해 정치 쟁점으로 부각되는 경우가 있다며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br /> <br />정부는 공적 자산 현황과 매각 제도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br /> <br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br /> <br />[기자] <br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비서의 안전가옥으로 쓰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 자리입니다. <br /> <br />5번 유찰 끝에 지난해 9월 6회차 공매에서 감정가의 65% 수준인 120억천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br /> <br />지금은 재개발을 위해 건물이 헐리고 담벼락만 남았습니다. <br /> <br />올해 국감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재정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국유 재산 매각을 확대했다는 여당의 질타가 잇따랐습니다. <br /> <br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실은 지난 2021년 173건, '22년 132건이던 국유재산 입찰 매각이 지난해 1,092건으로 급증했고, 그 추세는 올해 들어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특히 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인 낙찰가율이 지난 '22년까지 100%가 넘었지만(104%) 지난해 77%대, 올해 들어서는 73%대까지 떨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br /> <br />또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10억 원 이상 고액 국유재산 1,215건 가운데 93.6%인 1,137건이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처리된 것도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br /> <br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국감) : 윤석열 정부는 국유 재산 활용 및 매각 활용 및 활성화 방안을 발표를 하면서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이상 매각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 결과가 너무나 참담합니다.] <br /> <br />[박범계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3일 국감) : 일단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가 73%로 떨어졌다. 이 이야기는 헐값에 팔았다. 27%의,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얻은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 <br /> <br />이재명 대통령은 자산매각 중단 지시에 이어 공기업이나 공공시설 민영화 때 국회 논의나 여론 수렴을 거치도록 제도를 개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br /> <br />[이재명 / 대통령 : 소위 공기업 민영화, 이것을 좀 근본적으로 너무 쉽게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국민 여론에 배치되게 집행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정치 쟁점으로 가끔 부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br /> <br />기획재정부는 국유 재산, 나아가 지자체와 공공기관 자산까지 재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r /> <br />YTN 이승은입니다. <br /> <br />영상기자 강영관 <br />디자인 신소정 <br /> <br /> <br />※ '당신의 제보가 뉴... (중략)<br /><br />YTN 이승은 (selee@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511042238052174<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