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한미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관세 협상 후속 조치로 '대미투자기금법'을 이번 달 안에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25% 고율이 적용된 자동차 관세는 법안이 제출된 달의 1일부터 소급 적용하는 걸 미국 측과 협의할 방침입니다. <br /> <br />강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정상외교 일정을 마치고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유관 부처 책임자들이 회담 성과 관련 후속 조치 계획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br /> <br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격 타결된 관세 협상 이행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br /> <br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부의 김정관 장관은 미국이 신속하게 관세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일 내에 MOU, 즉 양해각서에 서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미국이 상호관세율과 자동차 등 일부 품목의 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춰주는 대가로 우리가 약속한 대미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달 안에 관련법 발의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기재부와 공동으로 11월 중 MOU(양해각서) 이행을 위한 기금 조성 법안 발의를 추진하겠습니다.] <br /> <br />앞서 지난달 29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석 달 가까이 교착 상태에 있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 세부안에 합의했습니다. <br /> <br />조선업 협력 펀드 1,500억 달러를 제외한 현금 투자 2,000억 달러는, 연간 200억 달러를 상한으로 나눠서 내기로 했는데, 이를 위한 기금 조성에 착수하겠단 겁니다. <br /> <br />미국 시장에서 일본 등 경쟁국보다 높은 '25% 고율 관세 직격탄'을 맞은 자동차 업계를 위한 대책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br /> <br />[김정관 / 산업통상부 장관 : 자동차 관세의 경우 (대미투자기금조성) 법안이 제출되는 달의 1일로 관세가 소급 발효되도록 협의하겠습니다.] <br /> <br />미국이 실제 관세율을 인하하는 시점은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 미국 관보에 게재된 이후가 될 거로 보입니다. <br /> <br />후속 조치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돈을 댄 우리와 투자받은 미국이 원리금 상환 전까지 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한 것, 그리고 투자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미국이 다시 관세를 올릴 수 있도록 한 점등은 여전히 아쉬운 부분으로 꼽힙니다. <br /> <br />YTN 강진원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강진원 (jinwon@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42241303362<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