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br /><br />[앵커] <br />야당에서 10.15 부동산 대책이 위법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br /> <br />사실상 통계 조작이라는 말까지 했는데요. <br /> <br />통계를 취사 선택해 포함되지 말아야 할 서울 강북과 경기 지역 8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는 지적입니다. <br /> <br />이 지역 당사자들을 모아서 행정소송을 하기로 했습니다. <br /> <br />최승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br />[기자] <br />개혁신당이 문제 삼은 곳은 지난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8곳입니다. <br /> <br />서울은 중랑, 강북, 도봉, 금천 경기는 성남 중원구와 의왕시 수원은 장안, 팔달구입니다. <br /> <br />정부 VS 개혁신당 정부가 직전 석달이 아닌, 6~8월 통계를 기준으로 규제 지역을 선정하면서 포함되지 말아야 할 지역이 들어갔다는 주장입니다. <br /> <br />[김연기 / 개혁신당 법률자문 변호사] <br />"정부는 발표 시점인 10월 15일 오전을 기준으로 9월 통계가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6월, 7월, 8월 통계를 사용하였습니다." <br /> <br />9월 통계는 부동산 대책 발표날인 10월 15일 오후 발표됐습니다. <br /> <br />16일부터 적용되는 규제인 만큼 15일 발표된 9월 통계를 반영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br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려고 하는, 통계를 갖고 장난 치려고 하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닌가.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부터 통계 가지고 장난 치던 나쁜 버릇 이번에 또 나온 것 아니냐" <br /><br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려면 석달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1.3배를 넘어야 하는데 실제 9월 통계를 반영해 보니 8개 지역 모두 기준에 미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r /> <br />예를 들어, 수원 장안구는 6~8월로 하면 기준을 충족하지만, 7~9월은 집값 상승률이 0.36%로 물가 기준 절반도 안 됐다는 겁니다. <br /> <br />개혁신당은 가급적 이달 중으로 10.15 대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낸다는 방침입니다. <br /> <br />채널A 뉴스 최승연입니다. <br /> <br />영상취재: 이 철 장명석 <br />영상편집: 이혜리 <br /><br /><br />최승연 기자 suung@ichannela.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