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둘러싼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에 대한 결심 공판이 기소 약 3년 만에 진행됐습니다. <br /> <br />검찰은 서훈 전 실장 등 5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는데, 서 전 실장 등은 기획된 수사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우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br /> <br />[기자] <br />지난 2020년 9월, 북한군 피격으로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숨지자 해경은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발표했습니다. <br /> <br />[신동삼 / 당시 인천해양경찰서장 (지난 2020년 9월) : 평소 채무 등으로 고통을 호소했던 점, 국방부 관련 첩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br /> <br />그러나 2년 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안보 책임자들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몰고 간 거라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br /> <br />이후 공판은 비공개로 60여 차례 진행됐고 기소 3년 만에 결심이 열렸습니다. <br /> <br />'월북 몰이'라는 검찰과 '정책 판단'이라는 서 전 실장 등 피고인들 공방은 마지막 변론까지 이어졌습니다. <br /> <br />검찰은 정부 대북 정책이 좌초될 위기에 놓이자 서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이 사건 은폐를 결정했고, 군과 국정원의 첩보를 삭제했다고 봤습니다. <br /> <br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징역 4년, 박 전 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구형했습니다. <br /> <br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은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br /> <br />이에 서 전 실장은 문 전 대통령 방침대로 사건의 진상을 그대로 알리고 북한에 책임을 물었다며 은폐는 상상도 하지 않았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br /> <br />박 전 원장도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감사원과 검찰, 국정원 일부가 꾸며낸 사건이라고 반박했습니다. <br /> <br />검찰 수사 단계부터 관심이었던 서해 피격 사건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재판부 판단이 주목됩니다. <br /> <br />YTN 우종훈입니다. <br /> <br /> <br /><br /><br />YTN 우종훈 (hun91@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52338457963<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