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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재판중지법 말고 면소·공소 취소하란 취지”

2025-11-06 142 Dailymotion

<p></p><br /><br />강훈식 "법적 판단 법원의 몫… 국민 판단 선거로 증명"<br>강훈식 "헌법 제84조 '대통령 재판 중지'에 따른 것"<br>곽규택 "재판중지법, 재임 기간 끝난 이후 재판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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