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br />■ 출연 : 양지민 변호사 <br /> <br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br /> <br /> <br />이번에는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현장에서는 이틀째 구조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오늘 법원에 첫 동시 출석을 했는데요.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br /> <br /> <br />먼저 화력발전소 사고부터 짚어보겠습니다. CCTV가 공개됐는데, 사고 당시 모습 함께 보겠습니다. 어제 오후 울산 화력발전소 사고 건물인데 순식간에 건물 전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꼭대기에 있던 천장까지 땅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는데요. 먼지가 아주 자욱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촬영한 화면입니다. 구조물을 받치고 있던 기둥이 쓰러지고 곧이어 구조물이 모두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사고 경위 한번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br /> <br />[양지민] <br />어제 오후 2시 2분경이었습니다. CCTV 영상을 보신 것처럼 60m의 탑이 정말 와르르 무너져 내렸고요. 아마도 해체 작업을 하는 와중에 있어서 안전조치라든지 아니면 무게, 하중을 분산하는 그런 절차에 미흡함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시에 작업자가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명피해까지 연결된 상황이고. 아직도 구조하지 못한 2명의 근로자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빠른 구조 대책이라든지 관련해서 해결책이 빨리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br /> <br /> <br />계속해서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법적인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향후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br /> <br />[양지민] <br />검토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에는 2022년 1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법률인데요. 우리가 산업근로현장에서 사망자가 1명이라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면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처벌 가능합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해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요. 법인에도 최대 5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법정형 자체는 높게 규정돼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 주신 것처럼 저렇게 해체 작업을 하는 것 자체가 어쨌든... (중략)<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11071413553828<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