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불필요하다는 대통령실 입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이 같다고 밝혔습니다. <br /> <br />강 실장은 어제(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최근 재판중지법 관련 브리핑이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거냐는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br /> <br />강 실장은 지난 3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여당의 사법개혁 대상에서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말아 달라고 밝혔습니다. <br /> <br />재판중지법이 대통령 개인의 형사사건에 대한 방패막이 법안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이미 재판부에서 재판이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이를 뒤집을 경우엔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br /> <br />강 실장은 또 이 대통령이 법원 판단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명확한 입장을 갖고 있냐는 질문엔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했습니다. <br /> <br /> <br /><br /><br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br /><b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br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br />[전화] 02-398-8585 <br />[메일] social@ytn.co.kr<br /><b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080401331410<br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br /><br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br /><br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